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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기동민 “효성, 베트남→울산 유턴 결정했지만 혜택 못 받아”

[기재위 국감]

“현대모비스 친환경부품공장 ‘상시20명이상’ 충족못해 배제”

“코로나 이후 뉴노멀에 부합하는 리쇼어링 정책 마련해야”

“범위 확대·심사 유연성 확보·지역경제 활성화등 고려 필요”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본국 회귀)’ 기업에 대한 지원이 기존 정책의 틀을 넘어서야 성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각국 정부가 리쇼어링 지원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성과는 미약하다며 정부에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요구했다.

기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유턴’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수년전부터 ‘리쇼어링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 미국,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그 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유턴법 도입 이후 2014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유턴 기업은 80개에 그쳤다.

기 의원은 저조한 성과의 원인으로 리쇼어링 개념이 지나치게 엄격한 점, 운영 상의 탄력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효성은 최근 베트남에 만들려던 신소재 아라미드 생산라인을 울산공장에 두기로 하는 유턴 결정을 내렸지만 현행 리쇼어링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유턴기업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외국에 있는 기업이 직접 소유한 생산시설을 감축하고, 국내에 생산시설을 신·증설해야만 유턴 기업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또 2019년 8월 현대모비스는 울산에 친환경차부품 공장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당시 대기업의 첫 유턴 사례로 주목받았지만 해당 공장이 ‘상시고용 20명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리쇼어링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업부가 신규 채용만을 상시고용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서다.



기존의 틀 안에서는 인센티브만 강화한다고 해서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조건과 상황이라는 것이 기 의원의 지적이다. 기 의원은 유턴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심사 기준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등을 따져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는 방안, 지원 대상 선정 시 일자리 창출 정도 외에도 소재부품산업 등의 육성에 기여도를 반영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기 의원은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특정 부처에 맡길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강조했다. 예컨대 산업부, 행안부 등 부처 간 통합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기재부가 컨트롤 타워를 맡아 거시적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 관리해야 한다고 것이다.

기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분업화의 취약점이 드러나면서 세계 각국은 기존 GVC(Global Value Chain) 관점에서 벗어나 탄력적 공급망 확보 등을 위한 리쇼어링 지원 등 새로운 관점의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리쇼어링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리쇼어링으로 기업이 부담하게 될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해 줄 정책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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