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심화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기업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마련했지만 석 달 간 채용 실적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조 원을 넘는 예산의 대부분이 불용될 위기에 처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개최된 제17차 일자리위원회에 ‘제3차 추경 일자리사업 추진현황’ 보고해 민간부문 일자리 채용 목표 16만 명 중 미채용 인원이 14만2,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채용된 인원은 1만8,000명으로 달성률은 11.1%에 불과하다.
3차 추경예산에 편성된 민간부문 일자리 사업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6만 명) △청년 일경험 지원(5만 명)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5만 명)으로 총 세 가지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기업이 정보기술(IT) 직군에서 단시간 청년 근로자를 뽑을 경우 최대 월 18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청년 일경험 지원은 기업이 청년 아르바이트를 뽑으면 월 80만 원을 보조하는 사업이며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은 코로나 19 영향을 받은 시기에 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월 100만 원을 보조하는 것이다. 지난 7월 30일부터 시작됐다.
사업 계획을 발표했을 때부터 기존 직원의 고용유지도 쉽지 않은 중소기업이 보조금을 받는다고 추가 채용을 하겠느냐는 회의 섞인 목소리가 돌았는데 맞아 떨어진 격이 됐다. 고용부는 “민간부문은 총 9만8,000명에 대한 참여 의향을 밝혀왔지만 코로나 19에 따른 신규채용 위축으로 실제 채용은 10%에 머무르는 상황”이라며 신문·인터넷 광고 등으로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일자리위원회에 보고했다.
채용 달성률이 높아지지 않으면 대부분의 예산은 불용처리된다. 민간부문 일자리 사업에 편성된 총 예산은 1조1,200억 원에 달한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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