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서는 초접전을 벌였던 이번 미국 대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미중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미중 관계 불확실성의 핵심 요소인 무역·기술분쟁과 안보위협 등은 중국의 경제적 성장과 미국의 상대적 위상 약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쉽게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은 오는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지난해의 두 배로 늘리겠다고 선언하며 미국 경제 추월에 자신감을 보였다.
4일 현지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이후 미 행정부의 대중국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4년 내내 지속됐던 미중 갈등은 이미 거의 모든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어디서부터 해결점을 찾아야 할지 곤란한 실정이다. 지난 2018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보복관세로 시작된 무역전쟁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당초 무역에서 시작된 갈등은 첨단기술, 안보, 중국 인권, 대만·홍콩 등 전방위로 확산됐다. 미중 간에 갈등요소가 아닌 것이 없을 정도다.
지난 3년간의 분쟁 중에 중국은 이미 맷집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통치하는 공산당은 지난달 말 중앙위원회 제19기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를 열어 내수기반과 기술개방을 통한 자력갱생을 향후 15년간의 경제성장 목표로 정했다. 무역이라는 대외 교류 측면보다는 내부 경제에 중점을 둔 것이다. 이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며 세웠던 목표에서 180도 방향 전환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기술 압박과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산업을 키우겠다는 의지다. 미국과의 지난 3년간의 갈등이 큰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자신감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상승세를 보이는 것 역시 도움을 주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5중전회에서 장기목표를 설명하면서 “GDP가 지난해에 비해 2035년 두 배로 커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관세폭탄을 투하하는 등 일방적인 공격을 가했지만 중국은 오히려 자립성을 키우고 있다”며 “중국이 승자”라는 분석까지 내놓았다.
이제는 미국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중국 때리기’가 효과가 있었느냐의 평가와는 별도로 이미 중국이 너무 성장했고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으로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인식이 미국민들 사이에 확고해졌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도 선거 기간 중에 “경제가 국가 안보다. 불공정한 보조금으로 미국 제조업을 약화시킨 국가들에 맞서겠다”며 중국을 겨냥한 경고장을 날린 바 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무역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관계도 갈등 지속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EU의 디지털세 부과 추진과 관련해 디지털세가 매출에 따라 부과하는 법인세 외에 별도로 매기는 세금인 만큼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부과 대상이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자국 대기업인 만큼 디지털세를 부과할 경우 보복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EU는 미국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자국 시민들로부터 이익을 내지만 실제로 세금은 본국에 납부한다며 과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된다 해도 미국과 EU의 긴장 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EU에 대한 압박 강도를 낮췄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성공 이후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워 관세를 무기로 EU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고,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기대했던 EU 역시 미 공세에 맞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이체벨레(DW)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유럽의 많은 동맹국과 긴장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많은 EU 정치인들은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이 같은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전했다. 다만 무역갈등의 핵심인 디지털세에 대해 바이든 후보가 유럽에 양보를 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박성규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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