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협상 타결 임박

중국 주도의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조만간 최종 타결될 예정이다. RCEP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 회원국 모두와 한국·중국·호주·일본·뉴질랜드 등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 FTA’로 불린다.

9일 관계부처와 외신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RCEP 15개 회원국 정상들은 15일 화상회의를 열고 RCEP 최종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1일 각국 장관들이 모여 협정 문안을 놓고 막바지 조율에 나선다.

RCEP은 2012년 중국 주도로 논의가 시작됐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대항마 성격이 강했다. 그해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 개시를 선언해 28차례 공식 협상과 16차례의 장관회의, 3차례 정상회의를 개최한 끝에 지난해 태국 방콕에서 RCEP 정상회의를 열고 15개국 간 협정문 타결이 선언됐다.

다만 막판까지 참여를 저울질했던 인도가 빠지면서 ‘반쪽짜리’ 협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애초 인도도 참가하려고 했으나 대(對)중국 무역 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 등으로 작년에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각국은 인도 참가를 계속 권한다는 방침이다. 인도를 포함하면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인도가 빠지더라도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을 포괄한다.

RCEP이 체결되면 농림수산물 등의 물품에서 관세가 철폐·삭감되는 등 약 20개 분야에서 큰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일본의 기대감도 크다. 마이니치는 “일본이 작년 수출입 총액 1위인 중국, 3위인 한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코로나19로 타격 받은 경제 회복 기대감이 있다”고 전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