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통일 인권 관련 사업 예산은 줄인 반면 남북한 통일 이후의 법 체계 정비나 남북 회담 준비 등의 예산은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인권을 중요시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출범해 대북 정책의 기류가 바뀌는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서울경제가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은 예외 없이 감축됐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인권 개선 사업을 위해 2억 1,700만 원의 사업비를 국회에 요청했으나 그 중 5,500만 원이 감액됐다. 인권위는 2003년부터 북한 내 인권 상황과 재외 탈북자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정부의 인권 정책을 검토해왔으나 운신의 폭이 좁아진 셈이다. 또 통일부가 제출한 7억 8,000만 원 규모의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비도 1,400만 원 줄어들었다.
반면 통일 사전 준비 작업에 해당하는 ‘통일 대비 법률 통합 실질화 사업’의 규모는 7억 원이었으나 1,435만원이 증액됐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법무부가 주관해 통일 법제 전문가를 양성하고 북한 법령을 심층 연구하는 등 통일 준비를 구체화하는 목적으로 시행돼왔다.
또 통일부는 20억 원 규모의 남북회담본부 운영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4억 원 늘렸다. 회담본부에 영상 회의실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현재 인천에서 시범 운영 중인 ‘통일플러스센터’를 호남과 강원 등 다른 지자체에 추가 설치하는 사업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6억 원 증가해 86억 원이 소요된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나눔 등을 위한 보건·의료 협력 예산은 지난해보다 370억 원 늘어난 9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농축산·산림·환경·협력 예산도 지난해 3,045억 원보다 250억 원 증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확정된 예산안에 대해 3일 “국회에서 통과시켜준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도 목표로 하는 사업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을 등한시하는 데 대한 북한 인권 전문가의 비판도 제기됐다.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한국 여당 의원들이 북한 인권 문제와 인권 관련 단체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 이들을 탄압하고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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