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36%·전세 13% 폭등…집값만 올리고 떠난 김현미

3년6개월 文정부 '최장수 장관'

'부동산 민심' 악화되자 물러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현 정부 ‘최장수 장관’을 지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에 대해 청와대는 ‘경질’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각종 설화만 남기고 집값과 전월세 가격 폭등을 잡지 못한 채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냉혹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

김 장관은 4일 단행된 개각으로 장관직을 내려놓게 됐다. 지난 2017년 6월 임기를 시작한 후 1,261일 만이다. 그는 정치인 출신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등을 거쳤을 뿐 국토 교통과 관련한 뚜렷한 이력은 없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면서 장관직에 올랐다.

재임 기간 20여 차례 이상의 고강도 규제 정책을 내놓았지만 각종 부동산 지표는 악화 일로를 걸었다. KB국민은행 통계를 보면 현 정권이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올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36.57%, 전세가는 13.85% 폭등했다. 한국감정원 통계로도 이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6.32%, 전세가는 5.54% 올랐다. 특히 최근에는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전월세 시장마저 ‘대란’ 수준으로 악화하는 중이다.

각종 설화도 김 장관의 교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지난달 말 국회에서 “아파트가 빵이라면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평가 속에 인터넷에서는 ‘빵투아네트’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8월에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에 나선 30대에 대해 “안타깝다”고 발언하면서 3040세대의 분노를 샀다.

결국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핵심 지지층 이탈이 이번 교체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집값을 올린 일등 공신으로 김 장관을 지목하기도 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김 장관 교체가 늦었다는 지적이 많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부동산 정책 기조와 방향에 대해 지나치게 고집을 부린 탓에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며 “바꿔야 할 시기를 많이 놓쳤다. 진작 바꿨어야 했는데 너무 오래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