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원장 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고질적인 정파 문제, 비정규직, 정치 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정파의 세몰이식 선거운동 과정에서 부정선거 문제가 불거지는가 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도 고착화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회 정당 지지 노선을 놓고 내홍이 여전해 대화파나 강경파 중 어느 측 후보가 위원장에 당선돼도 단기간에 노정 관계 개선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정선거 논란에 드러난 정파 vs 비정파 갈등=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전은 17일 결선투표를 앞두고 과열되는 양상이다.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와 양경수(3번) 후보 선거운동본부는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경기도건설지부는 현장팀 조직 운영을 위한 단체 소통방에서 ‘경기도건설지부 투표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기호 3번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했고 심지어 기호 3번에 투표한 인원을 팀별로 보고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를 ‘조직적 부정선거’로 봤다.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조 전북지부도 경고를 받았다. 전북지부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양 후보에 기표한 투표용지 이미지를 올렸다.
부정선거 논란은 정파 구도와 무관하지 않다. 1차 선거에서는 정파에 속하는 ‘전국회의’ 조직이 강세를 보이는 광주·부산 등의 지역에서 3번으로 표가 쏠렸다. 각 후보가 비등비등한 득표율을 기록한 서울과는 비교된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정파가 무리하게 조직을 동원하면서 선거 관리 규정을 위반해 부정선거 논란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노조 경기지부의 지지를 얻고 있는 양 후보의 경우 민주노총 최대 정파인 전국회의 소속이다. 김상구(1번) 후보는 산업별 노조 중심의 노동운동으로 정파 논리를 깨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굳어 있는 정파를 해소하는 것은 쉽지 않은 길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공격 논리로 사용=최근 양 후보 선거본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정규직화를 둘러싸고 김 후보 선거본부의 사무총장 후보로 출마한 황병래 건강보험공단 노조위원장을 공격하고 있다. 공단 콜센터 직원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접 고용’을 두고 노조 조합원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76%가 반대했는데 이를 두고 황 위원장이 정규직화를 막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노총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공 비정규직 조합원이 대폭 늘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조합원이 101만 4,845명으로 지난 2017년 1월과 비교해 21만 7,971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 중 공공운수노조(5만 404명), 민주일반연맹(2만 2,512명) 증가분만 합쳐도 33.5%에 달한다. 신규 비정규직 조합원의 신분·처우 개선을 두고 민주노총 조합원 내에서도 공기업 개정, 공정한 전환 과정을 들어 이견을 제기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정파를 넘어 신분 갈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누가 위원장이 되든 이 갈등을 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 후보 선거본부에서 김 후보를 공격하는 양상이지만 올해 전 국민 고용보험·상병수당 등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 보호 방안이 담긴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 합의문에 대해 전국회의가 반대한 바 있어 비정규직에 대해 친화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황 위원장은 “노조 조합원이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모든 노조가 하는 것”이라며 “사측에서 추진하는 정규직화를 노조가 막은 것으로 주장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했고 증빙 자료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재보궐·대선·지방선거…‘정치 노선’은 어떻게?=차기 민주노총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1년부터 3년이며 그동안에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가 있다. 선거 때마다 어떤 정당을 지지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 안팎에서는 양 후보가 당선되면 일부 급진 성향의 정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정파 구조, 비정규직, 정치 노선을 둔 갈등 요소가 많아 누가 당선돼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노정 관계가 극적인 전환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기는 어렵다. 김 후보가 ‘투쟁과 교섭의 병행’을 주장하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등은 대의원대회 의결 사안이라 정파 갈등을 넘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계 관계자는 “김명환 지도부 때도 봤듯이 민주노총은 집행부가 의지를 갖는다고 풀리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누가 되든 집행력이 취약할 것으로 보여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는 떨떠름한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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