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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
3차 재난지원금 4조 육박할 듯...당정 '임대료 직접지원' 검토

코로나 피해규모 광범위 지원금 수요증가

당정 독일 및 캐나다 사례 유력 논의 관측

특고 및 고용취약계층 등 지원 확대 논의

18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상점 앞에 일요일까지 휴무를 알리는 종이가 부착돼 있다./연합뉴스




1월 중 지급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의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용도의 직접 지원금이 포함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세가 가팔라진 만큼 연초부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대규모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 내에서 내달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때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금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을 모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등 상황이 발생한다면 연초에 추경을 편성해 좀 더 본격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에 나서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존 조치에 머물지 말고 한 발 더 나가려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힌 부분도 이 같은 방안에 힘을 실어준다.

15일 오전 서울 남대문시장이 한산한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연합뉴스


정부 역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방안을 구현하기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기재부는 역시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가 커지면서 피해를 본 계층의 범위와 피해 정도가 큰 만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등을 3차 지원금 편성과정에 포함하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 소상공인 임대료를 법·제도적으로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문제 역시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 대상의 임대료 지원 정책은 크게 임대인에 대한 간접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직접 지원 정책으로 구분된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이 임대인에 대한 지원책 중 하나다. 다만 임대인의 더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고자 지원 규모를 더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찾고 있다.



= 15일 오전 서울 남대문시장이 한산한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연합뉴스


정부의 영업금지·제한 지침으로 영업을 못 한 임차인에게 임대료 등 고정비 성격의 자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정책이 현재로선 핵심 논의 대상이다.

정부·여당은 정부 조치로 문을 닫는 업체의 고정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독일 사례, 임대료를 75% 이상 감면하면 정부가 50%를 보전해주는 캐나다 사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자영업자 비중이 선진국 대비 높은 한국의 경우 이처럼 대규모 자금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으로 지원금을 더 얹어주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즉 집합금지 업종에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주던 지원 규모를 임차인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50만~100만원 정도 더 늘려주는 방안 정도다.

18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상점 앞에 휴무를 알리는 종이가 꽂혀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7일 논평을 통해 “현재 거리두기 2.5단계로도 소상공인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소상공인에게 고강도의 피해 보상을 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연합뉴스


정부 내부에선 피해 규모가 커지는 점을 반영해 당초 예정됐던 소상공인을 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수요를 감안하면 3차 피해 지원금 규모는 최소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상 손실 보전 성격의 지원금을 위주로 계획을 짰지만 현재는 임대료 등 고정비 지원 성격의 지원, 고용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이 추가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금은 3조원이다. 여기에 올해 소진되지 않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5,000억원, 여타 목적예비비, 기금 여유분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이 있어 4조~5조원 정도까지는 동원 가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지원 대상 범위 및 지원 수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3차 지원금 계획 확정 시기가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당초 이달 안에 계획을 발표하고 내달 중순께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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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편집부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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