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정세균 총리에 이어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발언에 대해 “환영하고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 집행의 시차를 고려해 최대한 빨리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착수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전 국민께 지원금을 드리는 걸 검토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기존 선별지원도 특정 피해계층에 필요합니다만, 최악의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지역화폐를 통한 전국민 보편지급이 꼭 이뤄져야 한다”며 “1, 2차 재난지원금의 경제 효과가 천양지차였다는 점은 이미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소상공인단체 등 선별지원의 당사자들께서 오히려 보편지급을 요청하시는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며 “얼마의 임대료, 공과금 보다 소비자의 지갑을 열어 돈이 순환하도록 하는 것이 생업 유지에 실효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2중, 3중의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 매출이 대형 가맹점 보다 최소 5% 이상 더 크게 증가하는 효과를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려운 계층에 집중 지원하자는 논리는 언뜻 그분들께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재난소득 지급의 사회적 동의 지반을 좁히게 된다”며 “내기만 하고 받는 게 없는 세금은 거센 조세저항을 불러 정책을 지속할 수 없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큰 나무만 살고 관목과 풀꽃이 자라지 못하면 숲도 살 수 없다”며 “억강부약은 큰 나무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다. 국민의 고난을 함께 해 온 우리 민주당이 기존 선별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급으로 적극적인 경제회생에 나설 거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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