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징벌적 세제와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매매 및 전세시장 불안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여기다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점도 작용하고 있다. 당정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뒤엎는 신호를 줄까 신중한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건축 등 강력한 공급 규제 완화와 병행해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줘야 시장이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10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6월부터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이 당정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다. 당정 핵심 관계자는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건의가 있지만 아직 큰 틀의 방향 전환을 할 만한 정책 대안을 내놓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매물 확대도 공급 정책의 일환이라는 인식을 내비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현재 세 채, 네 채, 다섯 채를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정부가 강구할 수 있는 중요한 주택 공급 정책”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양도세·취득세 등을 동시에 강화했지만 정책 의도와 달리 다주택자들이 가족 증여를 택하고 있어 필요시 보완 조치를 꺼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6월 1일 양도분부터 최고 75%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기본 세율(6~45%)에 20%포인트를 중과하는 것에서 10%포인트 더 강화된다. 따라서 양도세 중과 시점을 연말까지 늦추거나 일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중과에서 배제해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일시적으로라도 파격적으로 낮추고 공급 규제를 대폭 풀어야 정책 효과가 커질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관건은 여당 지도부의 결단이다. 아직도 당 내부에서는 부동산 양도차익은 불로소득이어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자칫 ‘버티면 된다’는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강하다. 한편 정부는 설 연휴 전 역세권 활용 등을 포함해 서울 도심의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황정원기자 송종호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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