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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표만 좇는 개발공약에 공공건설 사업 건당 119억원 혈세 추가 투입"

20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경실련 관계자들./사진=경실련 제공




정부의 공공건설 사업 10건 중 9건 가량에서 당초 계획보다 사업 기간이 지연되고 공사비 증액도 심각하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예산을 미확보한 상태에서도 착공이 가능한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예산 방식 때문에 전문성 없는 개발 공약이 난무했다는 지적이다.

20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사업을 계획·추진하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익산, 대전, 부산, 원주)과 산하기관인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도로공사에서 2019년 준공한 1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49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분석대상 전체 49건의 초기 공사 비용은 당초 계획인 3조 204억 원에서 3조 6,057억 원으로 5,852억 원 증액돼 1건당 평균 공사비용이 119억 원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중 89.8%에 해당하는 44건에서 공사비증액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조사 대상 49건 사업 중 공사기간이 늘어난 사업도 43건이나 됐다. 특히 공사기간이 3년(36개월)이상 늦어진 사업은 11건 이었고, 1년(12개월)~3년(36개월) 늦어진 사업도 14건이나 됐다. 공사기간이 오히려 단축된 공사는 6건 이었는데, 이 경우 경실련은 공사금액이 200억 미만의 상개적으로 소형 공사이거나 공사기간을 1,000일 이상으로 과도하게 잡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공사 기간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는 주된 원인으로 공사비 확보 방식의 차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 대상 49건 중 84%에 해당하는 41건이 장기계속공사 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비공사 방식은 8건에 불과했다.



자료=경실련 제공


장기계속공사와 계속비공사는 사업내용이 확정된 장기간 공사 계약을 맺을 때 진행되는 계약방식으로 예산 처리에서 차이가 있다. 장기계속공사는 일부 예산만 확보한 상태에서 나머지 비용을 매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계속비공사는 전체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일정 비용을 나눠 지출하는 방식이다.

실제 이번에 경실련이 분석한 장기계속공사 41건 중 14건의 사업은 공사비 확보가 1% 안된 상태에서, 26건의 사업은 공사비확보가 5%도 안된 상태에서 사업에 착공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공사비 증가의 원인은 설계변경이나 물가상승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공사 기간이 지연되면서 물가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이다. 이번 분석에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평균 물가상승액 비중은 47.7%였던 반면 계속비공사에서의 공사비 증가분 중 물가상승액 비중은 16.4%다.

이날 경실련은 “비전문가인 선출직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전문가나 국민적 공감대 없이 표만을 좇아 개발공약이 난무해 왔다”며 “국민 혈세가 어떻게·얼마나 새어나가는지 모를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현상들이 매년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공공건설공사에서 지금까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적용하고 있는 장기계속공사 계약방식은 기형적인 제도로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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