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반반 아파트’ 3만 가구 공급 공약을 발표했다.
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저지른 일 중 가장 잘못한 게 무주택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간 것”이라며 “서울시장이 되면 무주택서민과 청년들을 위해 반반 아파트 3만 가구를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놓겠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아파트값 평균 10억 원 시대, 달라진 상황에 맞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임대주택과 민영주택 사이에 주거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 공공임대에서 공공분양으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공공임대아파트 공급과 별개로 한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적당한 위치에 사람이 살 만한 내 집을 갖고 싶다는 시민들의 소망을 공공임대아파트로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짚은 뒤 “무주택서민과 청년들을 위해 환매조건부 반반 아파트 ‘서울형 징검다리 주택’을 공급해 살 때 가격부담을 줄이고 되팔 때 매매차익을 절반까지 보장해 서민과 청년들의 자산축적을 돕겠다”고 역설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 부지를 우선 활용하고 △용산 캠프킴 △태릉골프장 △상암 LH 부지 △마곡 SH 부지에 공공임대 대신 징검다리 주택 3만호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용적률을 높이고 층높이 제한을 완화하면 충분히 대량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확보되는 공공택지도 징검다리 주택 건설 부지로 활용하는데, 지난 15일 선정된 8개 지구부터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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