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1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슨 야행성 동물이냐. 저녁 9시까지는 괜찮고, 그 이후는 더 위험하냐”며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률적 영업 규제를 지금 당장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영업 사장님들에게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상황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적 폭력”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어제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에 다녀왔다”며 “거리는 전쟁이 끝난 뒤 폐허처럼 황량했고 사장님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창백했다”고 상황을 짚었다. 이어 “국민께 호소 드린다. 나라빚이 늘든 말든, 자영업자분들과 그곳에서 일하는 서민들이 죽든 말든, 오직 표만 노리고 달려드는 정권의 술수와 일부 정치인들의 인기 영합 행위를 단호하게 꾸짖고 거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영업을) 무조건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다. 밀집, 밀접, 밀폐 등 과학적 기준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며 “그 기준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영업을 허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더 이상의 불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없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 “재난 있는 곳에 지원을,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 달라”며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돈 지원하면서 말로만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실질적 도움이 될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어 공매도 재개 논란과 관련, “지금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는 자본시장에 독”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상적인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지나치게 부풀려진 기업가치 거품을 사전에 제거한다”며 “하지만 여타 선진국의 주식시장과 비교해 우리 주식시장에 공매도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먼저 항상 제기되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라며 “공매도 거래는 외국인과 기관이 전체의 98%를 차지한다. 사실상 개인이 참여하기 힘든 시장이다. 기관과 외국인만 돈을 벌고 개인은 손실을 보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공매도의 시장 왜곡 가능성도 크다”며 “일부 외국계 증권사 주도로 대량의 공매도 거래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특정 테마주와 기업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결합해 시장을 왜곡하고, 사실상 시세를 조종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 공매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이런데도 금융당국의 대응은 여전히 더디다”며 “아직도 ‘불법공매도 적발 모니터링 시스템’은 구축되지 않았다. 최근 공매도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하자, 부랴부랴 올 하반기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하지만 공매도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을 방법은 있다”고 힘줘 말했다. 안 대표는 “연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공매도용 대여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 또 공매도를 철저히 전산화, 시스템화해야 한다”며 “공매도 주체의 가격 하락 유도행위에 대한 상시점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선거가 다가와서, 혹은 정부 지지율이 떨어져서 3개월, 6개월씩 찔끔찔끔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것은 비겁한 행정”이라며 “일단 공매도 재개를 무기한 연기하고, 공매도 제도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한 다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개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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