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여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 “더 어려운 분께 더 많이 드리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논란에 대해서는 1차 재난지원금도 소비진작 효과가 23%밖에 안 된다는 게 분석결과”라며 “사실 재난지원금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려면 더 어려운 분에게 더 많은 금액이 가는 게 맞지 않나”라며 보편지급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효율성이나 집행이 어렵다고 지적하는 분도 있는데 이것은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하면 쉽게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코로나19 피해보상 규모와 지원방식을 정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공론화기구 설치를 제안한 것에 대해선 찬성의 뜻을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코로나 보상과 관련해서 여당 대선 주자 간 보상에 관한 논쟁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것 같다”며 “그 과정에서 사실상 손실보상과 관련 없는 포퓰리즘 주장이 남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정부 조치에 협조해서 발생한 손실은 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손실보상법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범위나 그 당시 경제 상황에 따른 재정 상황이 달라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적극 검토하고 안 대표의 제안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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