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주요 2개국)인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이 새로운 차원으로 확대되면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쉽게 걷히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경제신문은 바이든 정부의 통상 정책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박태호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최석영 경제통상 대사,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원장의 특별 대담을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이 고조될수록 중국의 생산 기지로서 매력이 반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중국 내에서 첨단 제품을 만들어왔던 업체는 미국으로 생산 기지 이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회=미중 갈등이 심화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박 전 본부장=앞으로 다가올 지정학적 위험이 트럼프 때보다는 체계적으로 다가올 것으로 본다. 거기에 우리가 상당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북한 문제 대응을 위한 핵심 파트너인 만큼 결국 한미 관계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다만 노골적으로 미국 편에 서기보다는 자유경쟁과 비차별적 다자무역 체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해야 한다.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미국의 입장을 따르면서도 우리가 대외적으로 표명한 원칙에 따라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다. 우리의 선택을 그렇게 세우면 국민 설득도 되고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다.
기업들은 미중간 합의가 쉽지 않은 만큼 갈등은 장기화할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미중 갈등의 배경에 첨단기술을 둘러싼 패권 경쟁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협상이 마무리되긴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도 미국은 중국 첨단기술 기업들에 미국 기술이 이전될 것을 우려해 수출규제를 가하고 있지 않나. 바이든 정부 들어선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시키는 전략을 심화할 수 있다. 저렴한 임금만 보고 중국에 들어간 중간재 수출 업체가 있다며 중국 밖으로 나와야 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첨단 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판매하는 업체가 있다면 미국 이전을 검토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기지 이전이 어렵다면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국가에 새로운 생산과 부품 조달처를 마련하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물론 중국 내수 시장을 주로 공략하는 기업들은 중국에 더 집중해야 할 것이다. 여전히 중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이고 최근에는 국제 무역보다 내수 확대로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쌍순환’ 전략을 펴고 있는 만큼 이들 기업엔 기회가 남아있다.
△허 교수=노동 규제가 촘촘해지고 인건비도 차츰 올라가면서 입지를 선정할 때 생산 비용이 미치는 영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반면 ‘메이드 인 차이나’보다는 ‘메이드 인 코리아’ 같은 브랜드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고,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수요지 인근에서 소비자들에게 차질없이 제품을 전달할 수 있는 곳에 생산기지를 들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생산 기지로서 중국의 이점이 이전만 못하다는 것이다.
/정리=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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