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가 올해 총 3회에 걸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단행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거리두기의 형평성 문제를 반영해 조속한 시일 내에 첫 번째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이후 코로나19 백신 도입 진행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제도의 성격을 바꿀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강립 식약처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화상으로 연결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번 3개 부처 업무보고는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도입 현황 등이 주로 다뤄졌다. 우선 복지부는 사회적거리두기를 올해 3단계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해 코로나19 유행 시작과 함께 사회적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방역에 적용해 왔으나 특정 업종의 영업 활동을 제한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반복돼 왔다. 1년 가량 거리두기 단계가 수 차례 조정 되면서 자영업자와 시민의 피로감도 높았다. 또한 지난해 11~12월에는 확진자 수가 1,000명 안팎으로 늘어나 거리두기 3단계 조건을 충족했지만 단계를 높이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피해를 오히려 확산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권덕철 장관은 최근 “일률적인 집합금지보다는 활동이나 행위를 중심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거리두기 성격을 바꾸겠다”고 말한 바 있다.
첫번째 거리두기 개편은 이처럼 고위험군의 면역 형성 경과를 지켜보며 시설보다는 행위를 중심으로 제한을 두고 면역 형성 집단이 확대될수록 방역을 생활방역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후 중위험군 면역 형성 이후에 거리두기를 강제하기보다는 권고와 참여 중심으로 성격을 바꾸고 고위험 활동에 대한 방역 수칙을 강화한다. 정부가 계획한대로 11월에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거리두기는 생활방역을 일상화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쪽으로 개선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백신이 도입된 이후 치명률이 높은 우선접종권장 대상자 내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2차 거리두기 개편을 단행하고, 이후 연말에 전국민 집단면역 이후 3차 거리두기 개편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편의 중요한 변수는 백신 도입이다. 현재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는 전국민 인구 수보다 많은 5,600만 명분의 백신 구매계약을 완료했으며 노바백스와 추가로 2,000만 명분의 계약을 추진 중이다. 다만 백신별로 공급량·시기, 플랫폼, 임상조건 등이 다양해 고난이도의 준비 과정이 예상된다. 정부는 화이자·모더나 등 초저온 보관이 필요한 mRNA 백신은 전국 약 250개소의 접종 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1만개 의료기관에서 접종한다는 계획이다. 군인 등은 기관 자체 접종을실시하며 요양원 입소자 등은 보건소에서 해당 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한편 백신 접종은 전 국민 무료로 진행되며 1분기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2분기 65세 이상과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3분기 만성질환자 및 성인(19~64세) 순서로 진행된다. 4분기에는 2차접종과 미접종자 접종을 진행한다. 나아가 예방접종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고 상설 전담기구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분야에 5조원 가량의 자본을 투입해 '디지털 뉴딜'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등과 바이오헬스 분과 회의를 진행해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민간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범부처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효율적 R&D 집행 및 조정을 추진한다. 특히 의약품 분야에서 2021~2030년까지 총 2조2,000억원을 투입해 범부처 국가신약개발사업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총 1조원 규모의 ‘코로나극복임상펀드’를 조성해 연매출 1조원 이상의 신약 개발이 가능한 세계적인 제약사를 육성하는 계획도 밝혔따. 나아가 첨단재생의료(6,000억원), 의료기기 개발(1조2,000억원) 등을 통해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