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업종의 손실을 보상하는 별도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정강 정책에 명시하고도 당이 포퓰리즘 정책에 동참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26일 오후 온택트 정책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다룰 방침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손실보상법이 표심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연한 상황”이라며 “정책위 차원에서 코로나19 지원책이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직접 10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지원책을 언급한 것에 영향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긴급 재정 명령권으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달라”고 말한 뒤 기재부에 대해 “예산을 짜주면 돈을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도 ‘재정 퍼주기’에 가담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야당이 선거 전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는 정책에 제동을 걸기는커녕 함께 가속페달을 밟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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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의 발언과 당 지도부의 방침이 알려지자 내부에서는 당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환골탈태’를 약속하며 만든 정강 정책마저 폐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은 지난해 9월 전국위원회에서 당명을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변경하고 정강 정책 개정안도 의결했다. 새 정강 정책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 △미래 세대에 부담 전가 금지△재정 준칙 확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6개월도 안 돼 ‘100조 원 지원책’까지 들고 나온 것이다.
이는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손실보상법을 반대할 수 없다는 지역구 의원들의 목소리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할 경우 ‘반서민, 부자 정당’이라는 딱지가 붙고 선거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표를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당내에서 팽배하다. 한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노골적으로 반대할 수 없는 구도를 만들었다”며 “당에서는 여당보다 더 지원하자는 말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의원은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하려면 전문적인 연구 기관을 통해 손실보상액과 보상 기준을 산출해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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