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내놓은 새 이민정책에 대해 6일 만에 법원에서 첫 제동을 걸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反) 이민정책에 맞서 불법 이민자 지위 합법화 등 광범위한 이민정책 변화를 제시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초부터 타격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26일(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당일인 지난 20일 지시한 ‘비시민권자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라’는 조치에 대해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드루 팁턴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100일간 추방 유예 조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며 추방 유예 중단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주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추방 유예 일시 중단 명령은 14일간 효력을 발휘하며 전국에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지지자인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텍사스는 전국에서 최초로 바이든 행정부를 제소했고 우리가 이겼다”고 자축했다. 또 민주당이 트럼프 지지자들의 연방의회 난입 사태를 ‘반란’이라고 비판한 데 빗대 “바이든 행정부의 추방 유예 조치는 선동적인 좌파의 반란이었다”고 조롱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법원의 추방 유예 중단 명령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20일 세관국경보호국(CBP) 등 산하기관에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비시민권자의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텍사스주는 이 같은 조치가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비시민권자를 90일 이내에 추방해야 한다’고 명시된 연방 이민법을 위반했다며 22일 소송을 제기했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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