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이나 재해보상금과 같은 이전지출의 효과가 크게 떨어져, 경제활성화 차원의 이전지출 증대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환경 변화와 재정 정책의 효과’라는 논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전 지출의 양이 상당히 늘었다”며 “이전지출은 승수가 상당히 작거나 유의하게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전 지출을 사용하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정 확장 정책 이후 실질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소비나 투자가 활성화 자체가 안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 정책의 효과가 크기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정정책을 펼치더라도 세수 확대 보다는 국채 발행을 통한 정책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김교수의 자체 분석결과 국채 발행을 통한 경제 승수는 0.72로 세수확대(0.51)보다 높았다.
김 교수는 “다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속적 확장정책 시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에 따른 이자율 상승, 국가 신인도 하락, 국가 채무 이자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명목금리가 하한까지 내려오면서 재정정책 유효성에 대한 연구가 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 금리가 실효 하한에 가깝게 유지된다면 확장 재정 정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반면 코로나19 이후 금리가 빠르게 상승한다면 재정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공급 확대 보다는 수요 확대 정책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 교수는 “명목금리 하한에서 총수요 확대 정책은 인플레이션 기대를 유발하면서 실질 금리를 하락시켜 더욱 유효한 반면, 총공급확대 정책의 유효성은 약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수요 확대로 물가상승이 발생해야 실질 금리가 오르면서 경제 활력성까지 덩달아 높아지는 반면, 공급확대 정책은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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