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법인세 쇼크에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8조원 급감했다.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그나마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황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껑충 뛰고 부자증세 효과가 더해지면서 세수 감소를 일부 상쇄했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 및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019년보다 7조9,000억원 감소한 285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8,000억원, 13조4,000억원 등 총 14조2,000억원의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경정을 하면서 279조7,000억원을 전망했는데 5조8,000억원이나 더 들어온 것이다.
이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1년 전보다 7조6,000억원 늘어난 덕이다. 자산가격 상승 속 증여가 크게 증가하면서 상속·증여세도 2조원 많아졌다. 동학개미 운동과 함께 증권거래대금이 급증하자 증권거래세도 4조3,000억원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도 공정시장가액 비율(85%->90%) 인상 및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영향으로 9,000억원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역시 취업자 감소에도 상용직 근로자 증가로 2조4,000억원 커졌다.
하지만 2019년과 2020년 상반기 법인실적 부진이 직격탄이 돼 법인세가 16조7,000억원이나 줄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15%->21%)과 명목민간소비 감소로 부가가치세는 5조9,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465조5,000억원, 총세출은 453조8,000억원으로 2020회계연도를 마감했다. 결산잉여금은 11조7,000억원이며 이월액 2조3,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조4,000억원(일반회계 5조7,000억원, 특별회계 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정수지·국가채무·재무제표 등은 4월께 나올 예정이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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