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0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연간 100만 원 기본소득’ 주장에 대해 “약장수 같은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가 최근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위 자리를 굳히자 당 안팎의 공격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원 지사는 기본소득 자체를 ‘허경영식 선동 정치’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원 지사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 지사가 하겠다는 기본소득은 1년에 52조 원이 든다. 큰 길은 기본소득이냐, 복지국가 강화냐”라면서 “이 지사는 둘 다 한다고 하는데 (둘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복지국가가 아직 반밖에 안 돼 있다. 특히 어느 부분이 부족하냐면 일과 가정에 부족하다”며 “일에 있어서는 고용보험, 가정에 있어서는 아동수당이라든지 육아휴직 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고용보험이 1년에 실업급여로 내주는 게 9조 원이다. 여기에 대해 전 국민 실업보험으로 가는 데도 지금 3조~4조 원이 있느니 없느니 해서 하느냐 마느냐 하고 있다”면서 “52조 원이 아니라 그 절반만 있어도 지금 전 국민 실업수당, 양육비 지원, 육아휴직 지원이 모두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그걸 무시하고 월급 잘 나오는 국민들까지 포함해 N분의 1로 무차별로 뿌리겠다(한다)”며 “재원 마련도 문제지만 일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국가를 완성하는 쪽으로 쓸 것이냐 아니냐를 선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정치’라는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허경영이 그렇게 얘기한다. 왜 1억 원씩은 안 주나”라며 “이는 소득 주도 성장의 허경영식 선동판”이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보편 지급과 관련해 “돈이 없어 못 쓰는 사람에게는 소비 진작 효과가 있지만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쓸 것을 지역화폐로 쓰고 자기 돈 쓸 것을 안 쓰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 지사는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 후보의 '신혼부부 이자 1억 원 지원' 공약을 놓고 “돈 준다고 애 낳는 게 아니다”라며 “왜냐하면 애를 낳았을 때 경력이 단절되고 아이를 평생 키우는 데 있어 사회가 아이를 키운다는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애를 안 낳는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이어 “현금을 줘서 어떤 정책을 해결하겠다는 말은 쉽다. 하지만 결국 다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돈인데 다른 어떤 차질이 생기는지 봐야 된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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