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해 1분기까지 90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세종청사와 화상으로 연결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자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우선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위기를 최우선 극복 과제로 꼽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지난 달 취업자 감소 폭이 100만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코로나 확산과 방역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민생 측면에서 매우 아픈 일”이라며 "더욱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업종별, 계층별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라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 호조로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 폭은 줄어들었지만 영업 제한 등의 타격을 입은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 업종에서는 감소 폭이 확대된 점을 언급했다. 임시·일용직의 감소와 여성·젋은층의 고용악화도 뼈아픈 대목으로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의 양극화는 곧바로 소득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정부는 이 같은 고용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비상한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의 일자리 창출 기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 과감한 투자지원과 규제혁신으로 기업 민자 공공투자 110조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다.
이어 “민간의 고용유지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고용 충격이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 유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보다 강화하겠다”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두루누리 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피해지원과 함께 어려운 계층의 취업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조만간 편성이 될 4차 재난지원금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청년층의 취업 기회 확대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일자리 등 신규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는 것과 함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대폭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성들에게는 경력단절 예방과 함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특히 일과 돌봄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직업훈련을 고도화하겠다”며 “정부는 1월의 고용충격을 딛고 2월을 변곡점으로 하여 빠르게 고용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총력체계로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주문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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