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정을 위한 복지 지출의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의 기준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국책 연구 기관이 제안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7일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에서 “인구구조 및 기술 변화에 대응해 복지 개혁과 복지 혁신을 이룸으로써 국민 행복을 지원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요국 대비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돼 생산연령인구 비율이 지난 2012년 73.4%에서 오는 2060년 45.4%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고령 인구 비율은 2019년 14.9%에서 2060년 46.5%로 높아지면서 2060년까지 고령 관련 복지 수요는 32%포인트 증가할 것이라는 게 이 연구위원의 추산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제도가 불충분할 경우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위원은 “수요자가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충분하게 제공함으로써 수요자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기본적 수요에는 선별적·선제적 정책 개입이 필요하고 이질적 수요에는 민관 협력을 통해 다층적 복지제도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본적 수요는 기본 연금·의료, 기본 돌봄, 기초 생계 보장, 긴급 구호 등을 의미한다. 다층 기여 연금제도, 돌봄 산업화, 금융시장 육성·규제 등은 이질적 수요에 해당한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의 기준 마련이 긴요하다”면서 “사회 보호와 경제 안정화를 위한 복지 지출은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적·효율적 복지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선별적·한시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제주체의 현재와 미래 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회 투자 서비스, 사회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지출은 보편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복지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수록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 수준이 증가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재원 마련 방안과 재정 운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감당 가능한 총부담 수준과 공정한 분배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복지 고도화 과정에서 국가 채무 증가 속도를 제한하는 재정 준칙과 선제적 연금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