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고용·소득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두 분기 연속 분배가 악화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한다”며 “피해 계층을 ‘더 두텁고 넓게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15조 원 안팎의 1차 추경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소득분배 상황을 점검·평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분배 지표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4.72배로 전년대비 0.08배 포인트 증가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분배 악화 해소와 고용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지원과 민간일자리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산재보험 가입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복지·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가계동향 지표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등의 피해영향으로 시장소득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감소했으나, 정부로부터의 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해 총소득이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4차 추경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코로나19 피해계층의 어려움을 보완하면서 분배 악화를 완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516만1,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8% 증가했다. 하지만 근로 소득은 -0.5%, 사업소득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인 -5.1%를 기록했다. 반면 이전 소득은 기초연금 인상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의 영향으로 25.1% 증가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취약업종·계층에 대한 피해지원 노력을 지속·강화하는 한편, 위기 이후 양극화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포용적 회복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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