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수원에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곳의 산하 공공기관을 북동부지역으로 옮기는 계획에 대한 일각의 반발에 "공공기관 이전을 흔들림 없이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쇠퇴해가는 지방에 더 많은 예산, 더 많은 정책 배려, 더 많은 기반시설, 더 많은 인센티브, 더 많은 평가가산점과 우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기 북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군사 규제를 받았으며 경기 동부는 수도권 식수 때문에 상수원규제를 당하고, 경기 외곽은 수도권 팽창을 막기 위한 수도권 규제를 받는다"며 "소수가 전체를 위해 희생할 때 전체가 희생하는 소수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것은 공정성 이전에 초보 상식"이라고 했다.
그는 "기관 소재 지역 주민, 근무환경이 불편해질 직원, 유권자를 고려해야 할 정치인들의 반대는 그분들 입장에서 당연하며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이분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고 수렴하겠지만, 균형발전과 공정이라는 대의와 당위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역사적으로 볼 때 주요 생산수단인 토지와 군역 등 의무의 배분이 공정할 때 나라는 흥했다"며 "그러나 공정성 수호가 의무인 관리가 힘 있는 이들의 횡포에 편승하면 자작농이 소작농으로, 머슴으로, 종으로 순차 전락하고, 강자들은 군역과 조세 등 책임을 피하면서 국력이 취약해져 결국 나라가 망했다"고 했다.
그는 "주민, 정치인, 노조의 반발에 따른 정치적 타격을 걱정하는 분도 계시고, 저항 때문에 중도 포기할까 걱정하기도 하지만 해야 할 정당한 일을 포기하는 게 정치라면 그런 정치는 계속할 이유가 없다"며 "경기도정을 위임한 도민의 주권 의지에 따라 도민에게 유익하고 정당한 일은 반발과 저항이 있더라도 도민을 믿고 반드시 관철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난 17일 수원에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연구원 등 7개 기관을 경기 북동부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수원지역 출신 일부 도의원과 해당 기관 직원들은 일방적인 추진이라며 이전 계획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균형발전 위한 최소조치, 공공기관 이전은 흔들림 없이 계속됩니다.>
공동체의 최고원리는 공정성입니다. 누구나 이익극대화에 노력할 수 있지만, 타인의 권익을 건들지 않고 질서를 존중하는 범위내여야 합니다. 모두를 위한 억제가 자율의지만으로 어려워 우리는 누군가에 권력을 부여하고 권력에 의한 강제를 용인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주요 생산수단인 토지와 군역 등 의무의 배분이 공정할 때 나라는 흥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성 수호가 의무인 관리가 힘 있는 이들의 횡포에 편승하면 자작농이 소작농으로, 머슴으로, 종으로 순차 전락하고, 강자들은 군역과 조세 등 책임을 피하면서 국력이 취약해져 결국 나라가 망했습니다.
내 땅이면 열심히 일하겠지만 희망을 빼앗긴 종이 열정을 바칠 유인이 사라지고 자원과 잠재력은 최대효율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생산성은 낮아지고, 백성은 빈궁해 지며, 공동체의식은 희미해져 결국 질병, 침략, 자중지란으로 체제붕괴를 맞습니다.
공정성은 억울한 사람도, 지역도, 집단도, 영역도 없게 하는 것입니다. 소수가 전체를 위해 희생할 때 전체가 희생하는 소수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것은 공정성 이전에 초보상식입니다.
경기북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년간 군사규제를 받았습니다. 경기동부는 수도권 식수 때문에 상수원규제를 당하고, 경기외곽은 수도권팽창을 막기 위한 수도권규제를 받습니다. 전체를 위한 규제는 불가피하더라도 규제피해까지 감당시키는 건 불공정입니다.
‘공정한 세상’을 지향하는 경기도의 도정구호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입니다.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경기북동부에는 인사, 재정, 정책, 인프라, 산업, 기업유치, 문화체육 환경 등에서 더 배려해야 합니다. 더 많은 SOC 예산을 배정하고, 규제강도에 비례하여 정책과 예산에 우선권과 가점을 부여하고, 남북산업단지 결합개발로 남쪽개발이익을 북쪽산업단지에 투입하고, 물류단지를 북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경기남부 특히 수원에 집중된 공공기관들을 이전하는 것 역시 공정성과 균형발전을 위해서입니다. 3차에 걸친 공공기관 이전에도 여전히 경기남부에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남습니다.
기관소재 지역 주민, 근무환경이 불편해질 직원, 유권자를 고려해야 할 정치인들의 반대는 그 분들 입장에서 당연하며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분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고 수렴하겠지만 균형발전과 공정이라는 대의와 당위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정치란 정책이고, 정책은 이해관계의 조정입니다. 갈등 없고 모두가 동의하는 일은 정책이 아니라 진리이고, 이는 정치인 아닌 종교인의 몫입니다.
정치란 정책으로 보다 나은 상황을 만드는 것이지만, 포지티브보다 네거티브의 힘이 더 강한 정치의 속성상 기존제도로 이익보던 소수의 반발은 새로 혜택받을 다수의 힘보다 셉니다. 개혁이 말은 쉽지만 실천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전 국민이 찬성하는 수술실 CCTV가 소수 의사집단의 반대로 무산되거나, 소수 사업자 반대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만들어지거나, 언론기관 반대로 여론과 달리 언론 빠진 언론개혁법이 논의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주민, 정치인, 노조의 반발에 따른 정치적 타격을 걱정하는 분도 계시고, 저항 때문에 중도포기할까 걱정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해야 할 정당한 일을 포기하는 게 정치라면 그런 정치는 계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적지 않은 도민과 국민들께서 저를 응원하시는 것도 정치행정가로서 할 일을 몸 사리지 않고 해 내며, 어려운 도민의 삶을 조금이나마 개선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짜 언론과 정치꾼의 선동에 휘둘릴 것 같지만 실상은 1억 개의 눈과 귀 5천 만 개의 입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집단지성체가 바로 국민입니다.
과도한 수도권집중을 방치하면 국가적 잠재력이 훼손되고 큰 손실을 자초합니다. 국토 균형발전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이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도 계속되어야 하고 국가공공기관의 지방이전도 계속 추진되어야 합니다.
인구가 적어 경제성이 적다고 지방의 인프라 확보를 미룰 게 아니라, 좋고 많은 인프라가 인구증가요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쇠퇴해가는 지방에 더 많은 예산, 더 많은 정책배려, 더 많은 기반시설, 더 많은 인센티브, 더 많은 평가가산점과 우대가 필요합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집중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자제하되, 필요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하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와 강원 충청경계지역의 역차별적 규제는 완화하는 ‘규제합리화’가 되어야 합니다.
수도권단체장으로서 수도권규제완화와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아왔고 앞으로도 받겠지만 제 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균형발전을 주장하며 일방적 수도권 규제완화 대신 규제합리화를 내세우고, 예산과 정책에서 북동부를 더 배려한다 해도 경기도민의 신뢰와 응원은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정을 위임한 도민의 의지에 따라 도민에 유익하고 정당한 일은 반발과 저항이 있더라도 관철해 낼 것입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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