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문제를 두고 치열한 샅바 싸움에 돌입했다. 선별 지원의 취지를 살려 재정 건전성을 최대한 지켜내겠다는 기획재정부와 오는 4월 선거를 앞두고 지원 규모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이 맞붙은 형국이다. 당정은 이번 주 논의를 거쳐 오는 28일까지 추경안을 합의하고 3월 중에는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①소득 하위 40% 일괄 지원책 나오나=여당이 기재부에 요구한 4차 재난지원금은 크게 나눠 두 트랙으로 구성된다.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지원금과 저소득층에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현금이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소상공인을 업종 및 매출 감소 폭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눠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저소득층 대책에서는 지원 여부조차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소득 하위 40% 약 1,000만 가구에 평균 100만 원씩 총 10조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가계 소득을 조사한 결과 5분위(상위 20%) 소득은 소폭 늘어난 반면 1·2분위(하위 40%)의 소득이 많이 떨어져 양극화 극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1분위의 근로 소득은 월 평균 5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3.2%나 감소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하위 소득 40%를 일일이 구분해내기도 어렵고 ‘선별 지원’이라는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②소상공인 지원 상한액=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더 넓게’라는 측면에서 대상을 확대하는 데는 당정 간 이견이 없다. 하지만 얼마나 더 ‘두텁게’ 할지를 두고 당정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주 최대 500만 원(예산 6조 2,000억 원)을 나눠주겠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보고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최대 700만 원(예산 10조 원 추산)으로 늘리라고 역(逆)제안한 상태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총액은 최초 3조 3,000억 원 규모에서 시작해 회차를 거듭할수록 불어나고 있다. 영업금지 조치에 따라 수개월 동안 문을 열어보지도 못한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 기간 일자리를 잃어 고통 받은 사람도 많은데 자영업자만 콕 집어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어 막판까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③노점상 지원=업종 형태상 자영업자이지만 제도권 밖에 있어 그동안 정부 지원을 타내지 못한 노점상에 대한 지원 여부도 또 다른 쟁점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 같은 분들, 또는 신규 상인들, 이런 분들이 제도의 망에 아직 편입이 되지 않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기재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기재부는 노점상의 경우 대부분 현금 거래로 이뤄지기 때문에 코로나19 영향을 분석할 수도 없고 그동안 세금도 내지 않았던 사람들을 세금으로 지원할 경우 또 다른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는 노점상 문제는 여당의 의지가 워낙 강해 결국 지원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④임시·고용직 지원=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쇼크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임시·고용직에 대한 지원 방향도 문제다. 올 1월 취업자 동향을 보면 비정규직인 임시직과 일용직에서 취업자가 전년 대비 79만 5,000명이나 줄어 고용 절벽 현상이 나타났다. 기재부는 정부 재정 일자리를 더 늘리거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는 반면 여당은 일자리 제공과 별도로 저소득층 일괄 지원을 통해 일자리 감소 충격을 덜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득 하위 40% 대책이 결국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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