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연구개발(R&D)에 투자를 많이 하는 2,500대 기업 중 한국 기업의 수가 최근 5년 새 80개에서 59개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중국 기업 수는 301개에서 536개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중국 정부가 ‘기술 굴기’를 외치며 대대적인 R&D 지원 정책을 편 덕이다. 우리나라는 특정 대기업의 R&D 집중이 여전하고 분야도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에 쏠리는 현상이 뚜렷했다. 규제로 헬스케어 등 유망 신산업이 막히다 보니 기존 주력 산업에 투자가 몰리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일 유럽집행위원회의 R&D 기업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글로벌 2,500대 R&D 기업 중 80개였던 한국 기업 수는 지난 2019년 59개로 줄었다. 전 세계 R&D 투자 금액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3.9%에서 3.6%로 0.3%포인트 감소했다. 전경련은 “한국은 2010년대 초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4.3%로 세계 1위였는데 최근 들어 이 같은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 기업 수는 지난 2014년 301개에서 2019년 536개로 1.8배가량 늘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기업들의 R&D 투자액은 연평균 30.8%씩 증가했다. 2019년에는 중국 기업의 R&D 투자액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서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R&D 투자국에 올랐다.
초라해진 한국 기업의 R&D 투자 성적표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선 특정 기업·분야로의 쏠림이 여전히 심각하다. 한국 기업의 R&D 투자 비중을 뜯어보면 반도체 등 ICT 분야가 절반을 훌쩍 넘는 59%에 달했다. 자동차(15%), ICT 서비스(2%), 헬스케어(2%), 화학(1%) 등 타 분야와 차이가 컸다. 중국이 ICT(30%), ICT 서비스(17%), 자동차(10%), 산업재(10%) 순이고, 일본이 자동차(31%), ICT(19%), 헬스케어(12%), 산업재(9%), 화학(7%) 등으로 분야별 R&D 비중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과 대조된다.
개별 기업으로 들어가면 편중 현상은 더 여실히 드러난다. 2019년 한국과 미국·일본·중국 4개국의 R&D 투자 1위 기업의 비중은 미국 알파벳이 7.5%이고, 중국 화웨이 16.4%, 일본 도요타 7.9%이지만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비중이 무려 47.2%에 달했다. 2013년 51.3% 이후 삼성전자 비중이 점차 낮아져 2016년 45.8%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최근 다시 5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라왔다. 미국 알파벳의 R&D 비중이 2010년대 초반 4% 선에서 최근 7% 이상까지 올라오기는 했지만 절대적 비중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47%와 비교할 바가 안 된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화웨이의 R&D 비중도 16% 수준에 그친다.
이 같은 특정 기업·분야 쏠림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업이 싹을 틔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력 산업인 반도체 외에 헬스케어, ICT 서비스 등 신산업이 커야 자연스레 R&D 전체 투자도 늘어나기 마련인데 새로운 시도는 규제에 발목 잡혀 있다. 신성장 분야 R&D 투자 비중이 중국 23%, 일본 17%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4%에 불과하다.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유 경제나 원격진료 같은 신성장 산업이 겹겹이 규제에 막혀 시도도 못 되고 있다”면서 “기존 산업이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 신산업이 커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기업 경쟁력 훼손과 반기업 정서를 조장하는 규제 도입을 지양하고 R&D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등 기업 R&D 투자 환경을 개선해 미래의 주요 먹거리가 될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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