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합의문에 대해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지난 10일 합의된 11차 SMA는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13.9%인상하고 향후 4년간 분담금을 한국 국방비 인상률과 연동해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SMA에 대해 “정말 통과시키기 싫다. 이런 식으로 한미관계가 지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국 국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방한해 2+2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국회 분위기를 전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를 두고 ‘가치 동맹’을 논하면 안된다. 그동안 평택기지를 비롯해 전작권 환수 때문에 얼마를 투자해왔냐”며 “국회는 고무도장이 아니다.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비통하다. 이런 식이면 2030년, 2040년이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된다”며 “우리 국방비가 오르는 건 전작권 환수 때문인데 거기에 맞춰 방위비 분담금이 오르는건 납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도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꾸준히 방위비분담금이 늘고 일본은 조정되는 추세"라고 비교하며 “우리나라는 지금 추세가 유지되면 60년 뒤에는 분담금이 100조원이다”고 말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 역시 “예년처럼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해도 되는데 그것마저 걷어차 버렸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위에 출석한 서욱 국방부장관은 방위비 협상 결과에 대해 “아쉬움도 있지만 트럼프 시대보다 원칙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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