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또 여야는 LH 투기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300명 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 국정조사를 모두 실시한다는 데 전격 합의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2주 만에 관련 의혹은 물론 정치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면서 LH 임직원 투기 의혹 조사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에 대한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검법 처리 시한은 3월 국회 회기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며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당초 특검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하고 민주당이 즉각 동의해 야당 압박 카드로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사과 직후 야당이 특검을 전격 수용하면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이룬 셈이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도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의 특검 수용에 대해 “현명한 선택”이라며 “야당의 국정조사 제안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능력 있는 기구를 설치하거나 기관을 선택해 조사하겠다”고 했다. 전수조사 대상에 청와대까지 포함하자는 야당의 주장에는 “현재 청와대 행정관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면서도 “청와대 발표에 대해 야당이 혹여 또다시 신뢰 문제를 제기한다면 청와대 전수조사 내용을 국회가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도 된다”고 답했다.
여론 악화에 꺼낸 특검카드, 與의원 연루땐 부메랑 될수도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특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주장한 국정조사까지 수용하기로 한 것은 민심 이반이 극에 달하면서 이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민주당은 청와대 행정관까지 포함된 전수조사에 대해 야당이 신뢰 문제를 제기하면 국회 검증을 거칠 수 있다고 나서 LH 사태 해결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이날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과한 것 역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만으로는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특검 결과가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올 경우 4·7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까지도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특검과 전수조사를 먼저 제안할 당시 야당이 ‘시간 끌기’라며 반대를 지속할 경우 LH 사태의 주도권을 쥐면서 야당을 몰아세울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을 세웠다. 하지만 문 대통령 사과가 나온 직후 즉각 국민의힘이 특검을 수용하면서 야당 압박용 카드도 잃어버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 사과 뒤에 특검을 이야기하고 야권을 압박해야 하는 수순을 따랐어야 했는데 반대가 되면서 스텝이 엉켜버렸다”며 “특검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가능성도 있어 해법이 아니라 악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선 '반전계기'기대감 속…의혹 밝혀지면 보궐·대선 역풍 우려
반면 당내에서는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새어나오고 있다. LH 사태를 이른바 여당만의 문제가 아닌 ‘부동산 적폐’ 문제로 판을 키우며 물타기를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특검을 통해 전방위적인 수사와 조사가 진행될 경우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더 많은 의혹이 나올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특검 및 전수조사 방침에 즉각 환영 의사를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실제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에 있어 국민의힘은 과거부터 전력이 화려하다”며 특검과 전수조사·국정조사 결과에 대해 자신했다.
조국·추미애 "토지공개념 입법"…與, 물타기 의도 해석될라 긴장
한편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LH 사태와 관련한 해법으로 ‘토지 공개념 입법화’를 제시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잠자고 있는 토지공개념 부활이 부동산 개혁의 최고 목표이자 지향”이라고 주장했다. 토지공개념은 공익을 위해 토지의 소유나 처분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당장 두 전직 장관의 뜬금없는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 언급에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표출됐다. 한 초선 의원은 “지역에 가면 조국 사태와 ‘추(미애)-윤(석열) 갈등’ 때와 비슷한 썰렁해진 민심을 느끼게 된다”며 “자칫 LH 사태에 (토지공개념이) 물타기 의도로 해석될 경우 여론에 불을 지를 수 있는 예민한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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