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보상이 아니면 거부합니다.”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3기 신도시 곳곳에서 보상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공급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다시 한번 강조했지만 시장에서는 ‘장기간 공사 중’인 신도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한 전문가는 “사전 청약을 예정대로 해도 결국 입주 및 공사가 늦어지면서 아직도 조성 중인 2기 신도시가 될 가능성이 큰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과 남양주 왕숙지구에서는 원주민들의 반발로 지장물 조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LH 임직원들의 사전 투기 의혹 사태를 언급하며 사실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모든 일정을 보이콧한다고 선언했다. 남양주 왕숙지구도 지난 8일부터 지장물 조사를 시작했지만 최근 LH 사태에 대한 각 대책위원회의 반발이 커지면서 중단된 상태다. 가뜩이나 시세보다 낮은 보상에 반발해온 이들 토지주가 정부의 보상 시스템을 아예 신뢰할 수 없다며 강경 카드를 꺼낸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광명·시흥지구의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고양 창릉지구에서도 지구 지정 철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신도시 외 다른 택지 지구에서도 투기 의혹이 계속 나오면서 택지 개발 사업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는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주택 공급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결코 흔들림, 멈춤, 공백 없이 일관성 있게 계획대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토지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일부 지구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사전 청약 등 공급 일정을 진행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언제 보상이 마무리 될지, 언제 입주가 될지, 언제 인프라는 갖춰질지 시계 제로인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가 실패한 2기 신도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파주 운정, 김포 한강, 인천 검단신도시 등은 2008년 참여정부 때 수립된 2기 신도시이지만 아직까지도 조성 중이다. 특히 인천 검단시도시에서는 올해에만 1만여 가구가 또 분양될 예정이다. 해당 신도시 입주민들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도 납부했다. 하지만 약속했던 지하철 등 교통 인프라는 아직도 조성되지 않고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주택 공급이 이뤄지면 대체로 주택 시장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며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위축된 상황 속에서 공공 택지 공급마저 미뤄진다면 아파트 가격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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