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일선 고검장들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하게 한 것을 두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차장의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사실상 거부한 정치검사의 행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조 차장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조남관은 지난 2월 검사인사위원회에 참석하면서 공직자가 맞는지 의심스럽게 보이는 발언들을 쏟아냈다"면서 "박범계 장관의 2월 인사로 임은정 검사에게 한명숙 총리 사건 수사권이 부여됐으나 갑자기 배당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로 수사를 못하게 하고 신속하게 불기소처분을 하는 등 이는 장관 인사에 대해 사실상 거부를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한 "이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가 있자 갑자기 대검 부장회의에 고검장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해 사실상 수사지휘를 거부하는 자세를 취했다"며 "정치검사 윤석열은 물러났으나 그 자리를 새롭게 조남관이라는 정치검사가 채웠다"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김 의원은 "대검차장은 임기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관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다"고도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의원은 "공무원이 인사위원회 개최 전 인사권자를 비판하는 것은 공직자의 본분을 잊은 행동"이라면서 "한명숙 총리 사건에서 조작 책임 있는 검사를 봐주기 위해 갖은 수를 다 쓰고 있다"고 거듭 조 차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더불어 김 의원은 "과거 김학의 동영상에도 불구하고 김학의를 봐주기 위해 스스로 바보인 척 했던 검찰은 지금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그런 검찰이 다시 엄희준 검사를 봐주기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선봉에 조남관이 법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정치검찰을 이제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검찰의 내부 잘못에도 과감하게 칼을 들이댈 수 있는 인물들이 중용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오늘 대검 부장회의의 결과와 무관하게 조남관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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