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새 희토류뿐 아니라 주요 광물의 가격이 2배가량 치솟으면서 주요 광물 수급 문제도 한국 산업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국내 주요 공기업의 자원 관련 투자는 최근 10년 새 급감한 데다 그나마 보유하고 있던 해외 광산 또한 매각 작업을 추진하는 등 우리 정부의 자원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25일 산업계에 따르면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광물종합지수는 이날 2,054포인트로 지난 2016년 1월 기록했던 1,000포인트 대비 2배 이상 높아졌다. 광물종합지수는 철·동·니켈·아연·우라늄·희토류 등 국내 수입 금액 기준 상위 20개 광물 중 산업적 중요도가 높은 15개 광물의 가격지수다. 최근 3년간 광물별 연평균 수입 금액에 산업 경제 파급도를 감안해 산정하며, 관련 지표에 따르면 주요 광물의 수입 가격이 최근 5년 새 2배 이상 뛴 셈이다.
실제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인 니켈 가격은 2016년 2월 1톤당 7,720달러에서 지난달 1만 9,568달러로 5년 새 3배 가까이 급등했다. 같은 기간 구리 가격 또한 1톤당 4,578달러에서 지난달 9,614달러로 2배 이상 뛰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의 광물 확보 노력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주요 에너지 및 자원 공기업의 지난해 해외 자원 개발 투자액은 7억 달러가량으로 2011년(70억 달러)의 10분의 1수준으로 급락했다.
여기에 공기업 재무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해외 광산 매각 작업도 진행 중이다. 2016년부터 자본잠식이 이어져오고 있는 광물공사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니켈 등이 생산되는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광산 지분(33%)을 매각할 방침이다. 광물공사가 지분 76.8%를 보유한 멕시코 볼레오 동(銅) 생산 광산도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이다. 광물공사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6조 6,516억 원의 부채를 기록했으며 오는 8월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통합을 앞두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자원 정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퇴직자(OB)들은 우려를 쏟아낸다. 산업부 고위직 출신의 한 관계자는 “한국은 자원 빈국이라는 점에서 해외 자원 개발은 필수이며 지금 당장 나서기 어렵더라도 경제성을 확보한 해외 자산만큼은 지켜야 한다”며 “해외 자산 매각만으로는 광물자원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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