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던진 대중·대북 메시지는 미국에 대한 도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북한에 대해 “그들(북한)이 (긴장 상황을) 고조시키려 한다면 우리는 대응할 것”이라며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강 대 강 원칙에 따라 북한이 선을 넘을 경우 혹독한 제재까지 포함한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이로써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안보 질서 유지를 위해 북미·남북미·남북미중의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려 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은 고립무원 상황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회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싸잡아 “독재를 미래의 대세(wave of future)로 여기는 인물”이라고 평가한 대목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독재국가와 맞서 21세기에도 민주주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재’라는 키워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치 방식에도 대입해볼 수 있는 수식어다. 그런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사실상 북중러를 겨냥한 자유민주 진영의 동맹·우방국 결집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해석된다. 이는 한미 동맹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 등까지 겨냥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층 연계돼 범위와 내용이 다변화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최근 국내에서 열린 2+2(외교·국방장관) 한미 장관 회담 후 공동 성명서에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그리고 번영의 핵심 축이라고 명시한 것도 이 같은 차원에서 이해된다.
딜레마는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가 강화될 경우 남북 및 북미 관계는 미중 관계에도 한층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냉전은 어느 한 편의 체제 약화나 붕괴를 초래하는데 미중 대결이 이 같은 신냉전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 보장을 약속하면서 북한 핵 폐기를 추진해온 한미의 전통적인 대북 비핵화 전략과는 상충되는 지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은 한미 등 국제사회와 교류를 넓혀 생존의 길을 찾기보다는 중국의 경제·군사 지원에 더욱 매달릴 가능성이 있어 북한 비핵화는 물론이고 남북 화해·공존과 북미 관계 개선을 이루기가 보다 힘들어지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북한으로서는 만만한 한국을 겨냥한 도발 수위를 높여 남북 간에 냉기류가 장기간 강하게 흐를 수도 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은 “미국이 중국과 심각하고 장기적인 경쟁 체제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체제 구현은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이정남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도 “빠르게 중미 관계 전략을 조정하는 시기에 우리도 동아시아 주변국 기조를 파악하고 우리 대외 전략을 잘 맞춰야 퇴보하지 않고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강경 기조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먹구름만 드리우는 것은 아니다. 한국과는 경제협력 문제를 주로 논의하고 핵 및 안보 문제는 북미 간 대화로 풀려고 하는 북한의 한국 패싱 기조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 지난 2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재차 도발한 것에 대해 ‘최우선 외교 과제’로 북한 문제를 다루겠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동맹 간 협의를 내세웠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한국을 무시한 채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핵 동결·감축·폐기의 조건으로 주한미군 감축·철수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 폐기를 밀약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미국을 움직이려면 주요 동맹인 한국의 의사가 중요해지는 만큼 북한이 우리 정부와의 접촉에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때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일본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협의하겠다고 할 때 언급한 주체가 ‘동맹국들 및 우방들’로 복수라는 점에서 한국뿐 아니라 일본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를 북미·남북미·남북미중·남북미중러 체제로 풀려고 했던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도 협의 테이블에 올려놓는 방안을 가정해 시나리오를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 정부 들어서도 풀리지 않는 한일 갈등 관계를 빨리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단기적으로 북한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원칙적이고 강경한 대응에 맞서 한동안 무력 시위나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우리 정부가 대비해야 할 대목으로 풀이된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긴장 수위를 높일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한 만큼 북한이 무력 시위나 도발을 감행하면 미국이 그에 맞춰 군사·외교적 행동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불안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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