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25일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남북미 대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대화의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한을 향해 아쉬움은 드러냈지만 직접적인 비판은 없었다. 반면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도발을 정부 차원에서 즉각 규탄해 우리 정부와 대비를 이뤘다.
문 대통령은 26일 경기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 기념사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은 남북미 모두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4년, 서해에서 무력 충돌이나 군사적 도발로 다치거나 생명을 잃은 장병이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바다만이 아니다. 우리의 땅도, 하늘도,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군의 보람은 이기는 데에만 있지 않다. 대결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바뀐 서해에서 우리 어민들은 더 넓어진 어장, 더 길어진 조업시간과 안전을 보장받으며 생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북한 노동신문의 탄도미사일 발사 보도와 미국 정부의 규탄 입장 표명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묻는 질문에 “발사체의 제원이나 사거리 등의 부분은 확정이 되면 합동참모본부에서 발표한다고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만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연 바 있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도 전날 입장만 되풀이한 것이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두고 25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그들(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대응이 있을 것이다. 상응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의 요청으로 26일 대북제재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한 상황이다. 미 국무부도 이날 관련 국내 언론 질의에 대변인 명의로 “미국은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번 발사는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이 지역과 더 넓은 국제 사회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방과학원이 3월 25일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날 오전 한미일이 포착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공식 확인한 발언이었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미사일 발사 현장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미국이나 남한에 대한 직접 언급도 없었다. 이날 시험발사를 지도한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조선반도(한반도)에 존재하는 각종 군사적 위협”만 언급하며 미국과 남한을 우회적으로만 겨냥했다.
북한이 본격적인 군사행동에 나선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행보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해석된다. 김정은이 지난 1월 당대회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했음에도 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된데다가, 최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한미 '2+2 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한 항의 표시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말레이시아가 사상 처음으로 북한 국적 사업가를 미국에 인도한 사건에 대해서도 북한은 배후를 미국으로 보고 말레이시아와 단교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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