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달부터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사람과 환경을 위한 공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직불제도’와 ‘선택직불제도’로 나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직불제도’는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한 ha당 100만~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지원은 지급 대상 농지에서 대상 농업인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며, 대상 농업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적이 있는 농업인이다.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에 따르는 서류 제출 시에만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임차 농업인이 임대계약서 제출이 어려웠을 때 읍·면·동장의 확인서로도 신청 가능했으나 올해는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은 5월 31일까지이다.
김기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공익직불제 시행 2년 차를 맞아 대상자 누락과 부정수급이 없도록 사업신청, 서류점검 과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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