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전에 본격 나섰다.
14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2022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도는 총괄보고를 통해 내년 국비확보 목표액을 전년 확보액(5조808억원) 보다 2,192억원 많은 5조3,000억원으로 설정하고 총 517건(6조5,662억원)의 단위사업을 정부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비 건의사업 5조3,000억원에 법정교부금 등 일반국비 4조7,000억원을 추가 확보해 ‘국비 총액 1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경북도의 구상이다.
이날 도는 대구경북 신공항 연계 교통망 구축과 관련한 서대구~신공항~의성 연결철도, 중앙고속도로 읍내JC~의성IC 확장, 북구미IC~군위JC간 고속도로 건설 등에 대한 국비 확보와 국가 상위계획 반영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또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 고마력 인휠시스템 미래 상용전기차부품 국산화 사업 등 4차산업혁명시대 새로운 먹거리 육성을 위해 30개사업, 9,705억원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예타선정 사업인 문경-김천 내륙철도(1조3,714억)와 혁신원자력 연구개발 기반조성(7,210억)도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간담회에서는 도정 주요현안과 주요 법 제·개정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특히 신공항 건설과 관련, 공항의 성패를 좌우하는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공항도시, 연계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예타 면제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협조를 구했다.
사실상 준공된 신한울 원전 1·2호기의 운영 허가가 3년간 지연돼 공사비 인상, 법정 지원금, 지방세 감소 등 경제적 손실이 6조7,00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하고, 정부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해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이밖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정부 입법으로 제정중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재단설립을 위한 특례조항 신설, 사용후 핵연료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등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은 “한 푼이라도 국비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고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이해 관계를 뛰어넘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내년은 신공항 건설과 4차산업혁명 대응 등 경북 재도약에 중대한 시기인 만큼 반드시 목표액 이상의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안동=손성락 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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