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20일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전원회의를 앞두고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도 경영계와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두고 공방을 펼칠 것을 예고한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임금 노동자와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목적을 위해 내년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전국 13곳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코로나 시대 이후 사회 양극화와 소득불균형이 악화된만큼 내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나서겠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날 오후 첫 전원회의를 여는 취저임금위는 양대 노총 측 인사로 구성된 근로자위원 9명, 경제단체 등이 포함된 사용자위원 9명, 학계가 주축이 된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작년에는 9차례 회의를 여는 등 여러 차례 전원 회의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결정했다. 매년 8월5일 최종 고시일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위는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최저임금은 올해 8,720원으로 전년 대비 1.5% 올랐다. 이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저 수준이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야하는 이유에 대해 저소득 계층 보호와 양극화 심화를 지목했다. 한국노총은 "작년 연간 가계동향조사에서 월평균 소비지출은 1분위 가구가 105만8,000원이었지만, 5분위 가구는 421만 원이었다"며 "이는 양극화의 신호탄인 동시에 저임금 노동자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5월13일 임기가 만료됐지만 유임설이 제기된 공익위원들의 교체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은 사실상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 9명이 결정한다"며 "정부 추천이 아니라 노사정이 추천하는 인사를 공익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저임금위 첫 회의는 위원 임기가 만료된 25명을 포함해 2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새 최저임금위가 구성되야하는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이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단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근로자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1만원 이상을, 사용자 위원은 동결을 주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노총은 "2018년부터 양대 노총이 협상장에서 요구안을 공동으로 발표했다"며 "올해는 협상 이전 발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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