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넘게 공석 사태를 맞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자리에 국세청장 출신이 임명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최근 불거진 ‘LH 투기 의혹 사태’를 비롯한 각종 내부 비리에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다. 2만 명 규모의 거대 조직인 국세청 수장을 지낸 경험이 있는데다 재임 기간 중 부동산 투기에 적극 대응하는 등 최근 불거진 공공 기관 신뢰 훼손 문제에 대응하면서 조직 변화를 이끌 적임자로 낙점됐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LH 수장까지 모두 ‘비주택 전문가’로 채워진 것에 대해 우려의 시각도 보내고 있다.
김현준 신임 사장은 세정 업무에 평생 몸담아온 조세 전문가다. 특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조사국장 등을 지내면서 각종 투기 의혹 세무조사에서 전문 역량을 보였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세무조사와 관련한 실적에서 특출난 성과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 사장은 국세청장 재임 기간 동안 고강도 부동산 기획 조사를 진행했다. 부동산 거래 탈루대응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부동산 투기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인사는 ‘주택 정책 전문가’보다 정부 임기 말 가장 큰 위기로 대두된 공공 신뢰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통합 전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시절에는 국세청장 출신 사장이 앉은 적도 있지만 LH로 통합된 후 국세청장 출신이 사장 자리에 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6일 마감된 LH 사장 재공모 후 LH 안팎에서는 장충모 LH 부사장,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정권 말인 만큼 ‘관리형’에 적합한 인물이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지만 실제로는 LH 앞에 산적한 과제를 고려해 파격적인 선택을 취했다.
전임이었던 변창흠 전 사장은 주택 정책 관련 전문성이 높았지만 학자 출신인 탓에 조직 관리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점을 보였다는 평가다. 반면 김 사장은 2만 명 규모의 국세청 조직을 운영한데다 공직 생활에서 쌓은 조직 관리 경험이 풍부해 흔들리고 있는 조직을 다잡기에 적임자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김 사장이 맡게 될 첫 업무이자 가장 핵심 과제 또한 LH의 조직 쇄신 업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아직 현재진행형인 LH 투기 의혹 사태를 발본색원한다는 차원에서도 김 사장 선임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주택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인 만큼 조직 개편과 함께 공급 관련 전문성을 어느 정도 보일 수 있을지도 중요한 과제다. LH 사태로 토지 보상 등 절차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정부의 공급 정책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핵심 역할을 맡은 LH 수장으로서 공급 정책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건이다. LH는 올해 4월 이후에만 전국에서 공공주택과 신혼희망주택 등 2만 6,000여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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