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신임검사들에게 “반사회적 범죄, 가혹한 차별, 불공정한 핍박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드리자”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여러분이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천 명의 사람은 천 개의 정의를 말하지만, 검찰청 안팎의 정의가 달라서는 안된다”며 “우리에게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 공존의 정의는 우리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 이 땅에 지속가능한 정의가 뿌리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이준익 감독의 영화 ‘자산어보’를 인용해 검찰조직이 변화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흑산도 어부 창대에게 정약전은 ‘질문이 곧 공부다. 외우기만 한 공부가 이 나라를 망쳤다’고 일갈했다”며 “검찰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그간 우리들이 외우기만 한 검찰, 언론에 박제된 검찰역할에 대해 배짱 있게 질문을 던져야 할 때”라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염두에 둔 발언도 내놓았다. 박 장관은 “사법통제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위법한 수사, 그릇되고 과도한 법집행에 대해서는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국민공감과 신뢰의 토대 위에서 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수사권개혁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또한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제도적 변화에 따른 불안 요소를 신속히 식별해 제거하고, 국가범죄 수사역량이 후퇴돼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하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형사부, 공판부 검사에 대한 격려도 전했다. 박 장관은 “이들이 있기에 검찰은 유지되고 온전한 법집행이 가능하다”고 치켜세웠다.
법부무는 이날자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0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73명을 검사로 신규 임명했다. 합격자 중 법학과 출신은 15명(20.5%)에 불과했다. 또 공인회계사, 치과의사, 경찰관 경력자, 공공기관 근무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 경험자가 선발됐다. 이들은 법무연수원 등에서 약 9개월간 교육을 거쳐 현업에 배치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박 장관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 제청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대답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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