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치원 무상 급식을 전면 추진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 어린이집 무상 급식도 장기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선별적 복지를 주장해온 오 시장이 어린이 급식과 관련해 보편적 복지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 향후 서울시 복지 정책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오 시장은 4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후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서울시는 유치원 무상 급식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논의하에 정확한 급식 단가의 산출과 재정 부담 산정을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하겠다”며 “유치원 무상 급식을 빠르게 도입하고 어린이집 무상 급식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현행 평균 급식 단가인 3,100원에서 정부의 유아학비에 포함된 급식비의 일부를 뺀 나머지를 무상 급식으로 추진하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고 유아의 급식 질도 올라갈 것”이라며 “다만 유치원 무상 급식만 시행할 경우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어린이 급식·간식비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토록 정부에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어 “3∼5세 어린이는 어린이집에 갈 수도 있고 유치원에 갈 수도 있는데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서 받는 혜택에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나서서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차별 없이 적정한 급식·간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내 유치원의 무상 급식이 가능하려면 시의회와 시교육청·자치구 등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오 시장이 전면적인 사업 추진을 약속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유치원 무상 급식이 가능할 전망이다. 유치원 무상 급식까지 시행되면 서울에서는 지난 2011년 무상 급식 첫 시행 후 11년 만에 유치원·초중고 무상 급식이 전면 도입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 시장의 유치원 무상 급식 도입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유치원 무상 급식을 위해 교육청과 서울시·자치구가 함께하는 태스크포스(TF)팀이 조속히 구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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