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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난 대책 '공공임대' 올 3.8만 가구 공급

정부, 단기 주택 공급방안 추진 현황 공개

신축매입약정 1만8,000가구 접수, 1,400가구 계약

공공전세 9,000가구 계약해 올 목표 채워

매입약정주택 예시




정부가 1~2년 내 도심에 공급할 주택으로 올해 물량 3만8,000가구 중 3만600가구를 확보했다.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의 공공전세, 서울 영등포의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등을 통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4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단기주택방안이 지난달 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총 3만600가구의 사업이 신청됐다고 6일 밝혔다. 단기주택 공급 방안은 2·4 대책 등에서 추진하기로 발표한 공공 직접 시행, 신규택지지정 등의 사업방식이 실제 공급까지 시차가 발생하는 점으 고려해 1~2년 내 도심에서 공급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민간 사업자가 짓는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공급하는 신축 매입약정과 이를 통해 3~4인 가구 대상으로 전세를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 1인 청년가구 대상의 비주택 리모델링 주택 등의 형태다.

◇신축매입약정 1만8,000가구 사업 신청=

신축매입약정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민간 사업자로부터 1만8,000가구의 사업이 신청됐으며 현재 1,400가구 규모의 약정계약이 체결됐다. 올해 약정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공사기간을 고려할 때 이르면 올해 말부터 내년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해 매입약정을 거쳐 준공된 신축주택은 약 6,000가구 규모로 이 물량은 지난 달 말까지 2,100가구가 입주자 모집을 진행했고, 나머지 3,900가구는 올해 말까지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올해 모집 예정 주택으로 수원시청역 인근 131가구의 청년 용 주택, 서울 서초구 예술의 전당 인근의 20가구 규모 주택, 서울 송파구 8호선 송파역 인근 신혼부부 유형 36가구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시세 90% 중산층 전세, 9,000가구 계약완료=공공공전세주택은 올해 신규도입되는 유형으로 목표 9,000가구에 대한 계약을 완료했다. 공공 전세주택은 금년에 신규 도입된 유형으로 3~4인 가구가 방 3개 이상 중형 평형의 신축주택에서 시세 90%이하의 전세금(보증금 100%)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지난 4월 안양시 제1호 공공 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117명 모집에 3,145명이 신청해 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공공 전세주택 '제2차 입주자 모집'은 새학기 이사 수요 등을 고려해 오는 6월중 서울시 노원구?금천구, 인천시 서구 등 사업을 포함하여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 전세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 정보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공공전세주택.com”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공급준비가 완료된 주택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문, 주택위치?평면 등 신청?접수 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입주예정 공공전세주택


◇비주택 리모델링, 3,000건 신청 접수=비주택 리모델링은 증가하는 1인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우량 입지의 호텔?상가?오피스 등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공급하는 사업이다.

4월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총 28건, 약 3천호의 사업이 신청되었고, 현재 주택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상반기 중 현장조사 및 매입심의를 완료하고, 계약체결?공사 등을 거쳐 이르면 금년 말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안암동 ‘안암생활’, 노량진 ‘노들창작터’ 등 2곳에서 바닥 난방과 공유 주방?세탁실을 갖춘 주택을 시범 공급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중순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두 번째 사례인 '아츠스테이(영등포, 51호)'가 입주를 시작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오늘 발표한 단기 공급방안과 함께앞서 발표한 2.4 대책의 후속조치를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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