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세무사법과 종합부동산세·재산세법 개정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사·보임을 추진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당 대표, 원내대표 선거 이후 당직을 재배분하면서 일부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이동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김영진 의원은 기재위 소속의 권칠승 의원(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상임위를 맞바꾼다. 기재위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당 수석대변인을 맡아 타 상임위로 사·보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는 기재위 조세소위에 계류된 세무사법 등을 처리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지난달 여당은 기재위에서 세무사법을 처리하고자 했으나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여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보임을 단행해야 한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민주당 의원 7명과 국민의힘 의원 5명,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으로 구성돼 있지만 권 의원과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각각 중기부·통일부 장관을 맡고 있어 여당이 과반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개정의 주도권도 쥘 것으로 전망된다.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약속한 민주당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전까지 재산세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종부세·양도세·취득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부동산 3법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반대 속에 단독 처리한 만큼 ‘부동산 세법 일방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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