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23일 "우리 군 55만명에 대한 백신 공급 얘기를 듣고 최소한 수천만 명 분의 백신공급 약속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허탈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미 간에 갈등과 불신이 있다는 우려를 양국 정상이 어느 정도 해소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의 모습을 보인 것은 잘된 일"이라고 전제하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구체적 약속 부재 △북한 비핵화 전략 부재 △반도체-배터리 공장의 국내 투자 미비 세 가지를 부족한 지점으로 꼽았다.
유 전 의원은 "백신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없다는 점은 큰 실망"이라며 "백신 문제는 한미 양국 간 추가 협상이 신속히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문제에 대해서는 "핵문제에 대한 외교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를 어떻게 달성할지 전략이 없다"고 혹평했다. 유 전 의원은 "'대화와 외교'를 말했지만, 북한이 불응하고 핵미사일 위협을 계속할 경우에 대한 전략이 없다"며 "'완벽한 대북공조' 하에서 공동의 전략을 세우지 못하면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삼성·SK· 현대 등 국내 대기업들이 미국에 44조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이 규모의 첨단투자가 이루어졌다면 우리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북한인권 개선과 해외 원전시장 공동진출을 약속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금기시했던 이슈들"이라며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만큼 이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인권과 탈원전, 두 이슈에 있어서 근본적인 방향 수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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