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고 배상액, 기존 장애·질병 반영해야"

교통사고 前 지적장애 판정 피해자

노동능력 상실률 재산정 필요성 인정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교통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을 보상하기 위해 장래 수입을 평가할 때 사고 이전에 겪고 있던 장애나 질병 정도도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인 A 씨가 B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원심의 피고 일부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대학교 수학 강사 A 씨는 2016년 9월 급성뇌출혈로 심한 지적 장애 수준의 판정을 받았다. 이후 2017년 4월 14일에는 자택 부근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승용차에 치여 사지마비 등 영구적 신체 손상을 입었다. A 씨는 운전자가 가입한 B 보험사를 상대로 “사고 책임에 대해 7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운전자가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며 A 씨의 기대수명만큼의 일실수입(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 앞으로의 치료비·간호비 등의 70%와 위자료 등 7억 2,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2심은 사고 이전 A 씨가 이미 노동능력을 40％ 상실했다며 이번 사고로는 60％의 노동능력을 잃은 것으로 보아 3억 7,000여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 조회를 받은 대한의사협회장은 원고가 사고를 당하기 전에 뇌출혈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상태였다고 회신했다”며 “원심이 40％만을 고려한 것은 노동능력 상실률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한민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