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사 A 씨는 지난해 4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음란물 판매자를 알게 됐다. A 씨는 판매자에게 1만 5,000원을 송금하고 성 착취물 영상 108개가 담긴 압축 파일을 전송받았다. A 씨는 결국 군사법원에 넘겨졌고 지난 4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병사 B 씨는 2019년 12월 부대 생활관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피해자를 만났다. B 씨는 피해자에게 성적인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다. 몇 달 뒤 피해자가 연락을 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기소됐다. 군사법원은 지난해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군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가 최근 1년간 두 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일과 시간 이후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신종 성범죄가 군으로 급속하게 스며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방부도 사이버 수사팀 인력을 보강하는 등 예의주시하고 있다.
1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 등에서 받은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 발생 현황’에 따르면 군 디지털 성범죄는 2019년 113건에서 2020년 213건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 올해도 3월까지 총 64건 발생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지난해 수준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디지털 성범죄는 성적인 촬영물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성 착취물을 소지, 채팅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등을 말한다.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군에서는 큰 문제로 작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군의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2019년 시범 운영 이후 지난해부터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시행되자 관련 범죄가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군인권센터의 한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를 사람은 부대 안팎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스마트폰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면서도 “스마트폰 전면 허용 이후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군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예방과 처벌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사이버 수사팀 전문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성폭력 예방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검사로 복무했던 또 다른 관계자도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기소율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 후부터 기소하지 않던 사건들도 최근 기소를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불특정 다수에 빠른 속도로 전파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예방 효과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군의 스마트폰 사용 지침에는 디지털 성범죄를 설명하고는 있지만 다른 성폭력 교육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범죄보다 빠르게) 피해가 확대·재생산되기 쉽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성범죄 징계 규정의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센터 관계자는 “현재 규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 영상은 징계하지만 성인이 피해자인 경우 여전히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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