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윤 전 총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조 전 장관의 반복되는 정치적 발언에 일일이 형사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변호인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윤 전 총장의 '검수완박'에 대한 발언은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공개돼 있으므로, 조 전 장관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이 이미 입증돼 있다는 사실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윤 전 총장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공표했으므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은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자신의 SNS에 윤 전 총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수사·기소의 분리에 대해 '매우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번복한 것처럼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했다. 이 사건은 윤 전 총장이 처벌 불원서를 내면서 2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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