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보증보험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 분양 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하고 있으며 주택 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이 과점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규제학회와 공동 개최한 학술대회 축사에서 “외환위기 당시 보증보험 시장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면서 정부는 공적 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신규 허가를 제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보증보험 시장은 현재까지 독과점 구조가 유지돼 높은 보험료 및 상품·서비스 개선 유인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며 “이 문제를 대안 마련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쟁을 해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것은 사후적인 시정 조치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는 사업 활동과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규제 등 47개 세부 과제를 선정해 소관 부처와 협의하는 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달 연구 용역을 발주해 보증보험 시장 경쟁 촉진 정책 수립 시 이를 활용할 방침이며 향후 부처 협의를 통해 보증보험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미 10여 년 전부터 보증보험 시장의 독과점 해소에 공을 들였지만 매번 좌초해 정권 말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이날 학회에서는 보증보험 시장 독과점 해소 시 소비자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공정위에 힘을 보태기는 했다. 양기진 전북대 교수는 ‘보험시장 개방 관련 쟁점 검토’를 주제로 발표문을 내고 “보증보험 시장을 개방할 때 다양한 상품이 나오고 보험료율이 하락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것”이라며 “소비자 후생은 높이되 단계적으로 시장을 개방해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독과점 사업의 민간 개방과 규제 개혁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언도 나왔다. 류석희 건국대 교수는 ‘민간위탁 지정제도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현재 공공 기관 등이 독점 수행해온 검사·인증 등 업무를 민간에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승헌 행정연구원 박사는 “혁신 환경 변화에 규제가 빠르게 대응하려면 규제의 입법·집행·사후평가 전 주기에 걸친 규제 거버넌스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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