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공식화했지만…당정, 지원금 놓고 또 충돌

宋 "전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

洪 "취약·피해 계층 선별 지원"

일각 "추경 요건 충족 못해" 비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결국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선별 지원 방침과 추경 재원으로 추가 세수만 활용한다는 원칙을 밝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명시적으로 내세운 여당과 또 한 차례 충돌이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주요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올해 반드시 고용 회복과 포용 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여나갈 것"이라며 "추가적 재정 보강 조치, 즉 2차 추경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2차 추경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이번에 검토되는 추경은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 대책, 하반기 내수 및 고용 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 계층 지원 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며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돼 추가 적자 국채 발행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2차 추경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이날 거듭 피력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못 박았다. 여당의 계획대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책정되면 2차 추경 예산은 30조 원 안팎이 돼 10조 원가량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진다.



일부에서는 당정이 추진하는 2차 추경이 국가재정법에 정해진 추경 편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추경은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꼬집었다.

/세종=우영탁 기자 [e-mail], 송종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