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난 4일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인사에 대해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 완수와 검찰 분위기 쇄신에 주안점을 뒀다”고 자평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신고식에서 “리더십과 전문성, 능력과 자질을 갖춘 분들을 새롭게 발탁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41명을 승진·전보하는 대규모 검사장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인사 내용을 놓고, 친정권 성향의 검사 가분들은 주요 요직을, 정권 수사를 맡았던 검사장들은 대거 좌천된 ‘편향 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박 장관은 “(인사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고민을 했고, 공정과 내실을 기했다”고 세간의 비판을 일축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새로운 보직을 맡게 된 간부들에게 “검찰권이 절제되고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게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지도자가 국민 앞에 반성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듯, 검찰 또한 무죄에 대해 성찰하는 일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법정에서 유죄를 이끌어내기 위한 무리한 수사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박 장관은 “검찰권 남용은 숱한 검찰 구성원이 오랜 시간 묵묵히 쌓아올린 검찰의 위상을 일거에 무너트리는 자해적 행위와 진배없다”며 “일부 과잉된 검찰권 행사가 있지 않았는지, 그것이 우리사회 전반에 분열과 갈등을 야기한 면이 있지 않았는지 깊이 함께 자문해자”고 당부했다.
현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협조해줄 것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이 안정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현재 검찰은 수사권 개혁, 공수처 출범 등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있어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변화에는 시행착오가 따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 변화에 따른 착오와 실책을 최소화하는 등 범죄대응역량의 후퇴를 차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신고식에는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한동훈 검사장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이들과 일일이 주먹인사를 나눴다. 이날 이 고검장은 한 검사장에게 다가가 “반갑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의 부임일은 11일이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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