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17년간 이어진 항공기 보조금 분쟁 끝낸다

美 항공기에 관세 매겨

EU는 보복관세 부과 맞불

분쟁종식 협정 체결에 속도

에어버스 항공기./로이터연합뉴스

미국과 유럽이 항공기 제조사 보조금 문제를 두고 17년간 벌여온 무역분쟁을 곧 끝낼 전망이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이 보잉, 에어버스 보조금 분쟁을 종식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유럽연합(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첫 대면회담에서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

미국과 EU는 보잉, 에어버스 보조금 분쟁 관련 보복관세 유예조처가 끝나는 다음 달 11일까지는 분쟁종식에 합의하길 원하고 있다. 로이터는 “양측이 보복관세 유예 기간을 수년 연장하면서 '상태유지'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보잉-에어버스 보조금 분쟁은 2004년 시작됐다. 당시 미국은 영국·프랑스·독일·스페인이 정부대출로 에어버스에 불법보조금을 줬다며 1992년 EU와 체결한 항공기 제조사 보조금 규모를 제한한 합의를 파기하고 EU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이후 지난 2019년 WTO가 EU가 불법 보조금을 줬다고 판정을 내리자 미국은 같은해 에어버스 항공기에 10%의 관세를 매겼고 지난해 2월에는 15%로 추가 인상했다. 이에 EU는 지난해 10월 연간 40억달러(약 4조4,700억원) 상당 미국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다 양측은 올해 3월 보복관세 부과를 7월 10일까지 4개월 미루기로 합의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유럽이 해묵은 무역분쟁을 끝내는 배경엔 보조금을 무기로 항공산업을 키우는 중국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1월 미 국방부는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 등 9개 중국 업체를 군사적 용도에 활용되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블랙리스트에 추가한 바 있다.

/김기혁 기자 [e-mail]